[Market Eye]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여전하다.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의 한가로운 휴양지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양국 사이에 워낙 얽힌 사안이 산적해있는 탓에 결국 민감한 사안들에는 구체적으로 접근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4일 발표 예정인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과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을 분석해온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그 정의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 재무부에서 중국과의 경제 문제 조정 역할을 맡고 현재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데이비드 달러는 “중국이 적용될만한 설득력 있는 환율조작 기준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지난해 제정한 법률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한 흑자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방향 개입 등 3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 3가지 기준 중 중국이 해당하는 건 대미 무역흑자 뿐이다. 중국은 최근 2년 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6년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미국 정부가 정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환율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대해 “기존 관행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현재로선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환율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현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근무하는 매튜 굿맨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이 앞으로의 환율조작을 막기 위해 기준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공공정책연구소(AEI)의 중국 무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작년 10월 환율보고서 수정을 실시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1년 후에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수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개입을 조사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몇 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3%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