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조정세’ 결국 강행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결국 강행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유통업계 수장들과의 회동에서 세제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경조정세 도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타깃, 베스트바이, JC페니 등 8개 주요 소매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경기 부양 차원의 세제 개혁안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이날 모인 소매기업 CEO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세제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소매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일찌감치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소매 업계에서는 국경조정세가 미국 내 소비자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포함, 미국 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주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경조정세 부분에서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들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경조정세는 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은 비용을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즉 미국에서 해외로 물건을 파는 기업일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촉진형 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에 법인을 두고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국경조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입 상품이 대부분인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와 대표적인 수출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 같은 업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 찬·반 목소리를 내고 있다. GE와 보잉 등 미국 제조업 25개사는 이미 국경조정세 도입을 위한 로비에 들어갔다. 동종 업계에서도 국경조정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존슨은 “국경조정세는 포드 자동차에는 혜택을, 제너럴모터스(GM)에는 리스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GM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에서 미국 내수용 픽업트럭을 만들고 있으며 캐나다와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제조해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 반면 포드는 미국 내수용 픽업트럭을 모두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다. 또한 픽업트럭과 고급 브랜드 링컨을 각각 캐나다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상대국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EU를 포함한 미국 교역 상대국들은 전날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군가가 EU의 이익이나 국제 무역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