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경준 사태에 검찰 개혁 ‘모락모락’… ‘공수처’ 신설 등 놓고 이견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다. 여야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18일 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18일) 기자들과 만나 진경준 게이트와 관련,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표창원 의원도 지난 15일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한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공비처 신설법안과 상설특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검찰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개혁 필요성을 나타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거꾸로 지위를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치부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을 망각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한 개혁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신설로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용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출신이 포진한 새누리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전국민의 눈앞에서 현직 검찰 비리가 드러난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9 전당대회 대표직에 출마한 김용태 의원은 “특임검사가 며칠 만에 구속할 사안을 검찰이 갈팡질팡한 데에는 무슨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역시 ‘진경준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며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각종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여러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