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법원 "형사 사건 무죄라고 징계부가금 처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 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작전주'에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배포한 '윤 결혼 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외 또 다른 작전주 투자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가 2017년 5월
고위 검찰간부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6년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국민 47.6%가 ‘아직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같은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발언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
국내 최대 규모 게임사 넥슨이 새해부터 매각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넥슨 창업자이자 지주회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주 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과정을 밟던 도중 이를 그만두고 1994년 넥슨을 창업했다.
김정주 대표가 이끌던 넥슨은 창사 이래 ‘바람의 나라’, ‘메
국내 1위 게임업체인 넥슨이 매물로 나왔다.
김정주 NXC 대표가 보유주식 전량을 모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NXC와 넥슨 관계자들은 매각 내용은 금시초문 이라면서도 매각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NXC 지분 전량 98.64%를 매물로 내놨다. 김 대표(67.49%)와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원심인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8억5370만 원 상당의
김정주 NXC 대표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기소됐지만 지난 11일 무죄를 인정받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
최순실(61) 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77)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재판 역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두 재판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 편을 들지 않는 중립성을 갖춘 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외부에서 보는 검찰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은 채 이렇게 수사를 하면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 측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논의키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고,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검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 등에게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현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
준(準)대기업 성격인 자산 5~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네이버, 넥슨 등 5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들을 포함한 57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25일 오후 3시18분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 혹은 7년 정도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뇌물공여는 여지가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원에서 5년 이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