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2월 시행 담뱃갑 경고그림 첫 공개…“모든 담배에 부착해야”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그림 시안.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이런 시안 디자인을 확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경고그림 제작 경과와 제정위원회 역할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년(2014년~2015년)에 거쳐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경고그림 시안을 제작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시안 후보군을 다양하게 제작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성, 효과성, 혐오감 수준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노력했다. 제정위원회는 한국형 경고그림 시안 도출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의견교환 등을 진행했다.

-경고그림 향후 추진방향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월 23일까지 10종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된 경고그림은 올해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부착된다. 현재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 위치, 순환주기, 경고문구 글자체 등 경고그림과 관련된 구체적 표기방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심사 중이며, 발표된 경고그림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고시된 경고그림 중 임의로 선택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경고그림 모두를 제품에 균등하게 부착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쇄 방법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별도 전달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되나.

△전자담배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경고그림을 부착토록 한 신종 담배들은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한다. 신종담배 등은 일반담배에 비해 제품 규격이 다양하므로 제품별 경고그림 표시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세계적 경향은 어떠하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 세계 80개국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중이며,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소 101개국에서 시행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규제정책으로 강력 권고, 더 나아가 WHO는 최근 담뱃갑 자체를 모두 규격화하는 규격화포장(plain packaging) 도입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고그림 도입 여부, 경고그림(문구)의 크기 등을 고려해 WHO에서 평가 순위 책정 결과, 현재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적이 기존 경고문구 30%에서 경고그림 포함 50%로 확대됨에 따라 WHO FCTC 권고를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 받게 됐다. 현재 WHO FCTC 이행평가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 FCTC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경고그림 도입 효과는.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 12.5%, 매일 흡연자 될 확률을 3.2%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비흡연 청소년의 약 20%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끔 했다고 응답했다.

호주에서는 흡연자의 5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로 34%는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를 제작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WHO에서는 질병부담과 건강상의 이득을 고려해 건강증진정책의 'Best Buy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규제정책 가운데 가장 비용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담배규제의 부문에서 Best Buy 정책은 담배가격인상, 실내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건강정보와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ㆍ홍보ㆍ후원 금지를 꼽고 있다.

WHO에서는 새로운 경고 그림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컬러 인쇄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이며, 담배회사는 담배제품 판촉을 위해 담뱃갑 포장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은 해외 판매를 위해 경고그림 담배를 생산 중이다.

-흡연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시안을 주제(10개)별로 3개 이상 제작(30개)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ㆍ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 조사결과, 주제별 외국그림 보다 혐오감 점수가 높게 나온 그림은 없었고(5점 만점 기준), 평균 약0.3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경고그림은 면적이 담뱃갑의 30%에 불과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고, 노출 면적이 작은 만큼 혐오감 강도는 오히려 외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볼 때,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