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 총선과 집값…선거 전후 아파트값 변동 봤더니

역대 총선 이후 전국 주택시장 하락세…“올해 효과는 미미할 전망”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총선 직후 주택시장에는 전국적으로 가격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어, 이번 선거 후에도 관심이 몰린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대 총선(2012년 4월) 3개월 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74%에서 총선 3개월 후 -0.96%로 떨어졌다. 총선 1년 전은 –0.73%에서 총선 1년 후 –3.86%로 내려갔다. 수도권의 경우 총선 3개월 전 –1.21%, 3개월 후 –1.44%를 나타냈다. 1년 전에는 –3.29%에서 총선 1년 후 –5.99%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총선 3개월 전 –1.49%에서 선거가 끝나고 3개월 후 –1.67%를 가리켰다. 1년 전은 –3.91%에서 1년 후 –6.63%로 떨어졌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선거 3개월 전 0.33%, 선거 3개월 후 0.11%를 기록했다. 총선 1년 전후를 비교하면 5.84%에서 0.98%로 내려갔다.

이 같은 추세는 17~18대 총선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년 전 12.32%에서 1년 후 1.79%로 급락했다. 수도권은 1년 전 13.21%에서 1년 후 1.44%로 떨어졌다. 서울은 14.50%에서 2.42%로 내려갔고, 지방도 10.17%에서 2.04%로 하락했다. 이는 총선 직전과 직후인 3개월 기준으로도 나타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에서 0.78%로, 수도권은 2.02%에서 0.73%로 내려갔다. 서울은 2.87%에서 1.19%로, 지방은 1.23%에서 0.83%로 떨어졌다. 18대 총선(2008년 4월)의 1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국은 2.87%에서 –3.71%로, 수도권은 3.26%에서 –4.82%로 하락했다. 서울은 3.48%에서 –4.58%로, 지방은 0.77%에서 –0.56%로 각각 내려갔다. 3개월 전후를 보면 전국은 1.63%에서 1.40%로, 수도권은 1.86%에서 1.53% 변화했다. 서울도 2.29%에서 1.47%로 떨어졌다.

반면 18대 총선 3개월 전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만 0.69%에서 선거 3개월 후 0.74%로 상승했다. 18대 총선 직후 지방의 일시적인 상승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의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18대 총선 직후 지방광역시의 일시적인 상승세를 제외하고 장·단기적으로 역대 총선 직후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역대 총선 전후 가격변동은 총선의 영향력보다는 대내외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번 총선 후 전망에 대해 “과거에는 뉴타운이나 지하철노선 개발 등 선거 공약이 뒷받침돼 주변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제는 공약 자체가 복지나 주거문제에 맞춰지다보니 선거 효과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고 현재 여건은 비수기”라며 “대내외적으로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대출규제가 강화돼, 이런 분위기를 개선할 이슈나 정책이 없다면 시장 자체가 작년처럼 호황을 이루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