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제로금리 인하 주장 과해…현 금리 수준 구조조정 애로 없어”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로금리' 필요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제로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한은이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를 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1.5% 수준에서 동결했다.

또한 이 총재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한 추진 위해서는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돼야 한다” 면서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 통해 안정 도모하는 것이 기여하는 방법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마이너스통장 2조원 늘었는데 10월 전망처럼 소비 증가할 것으로 보나?

-3분기 소비 증가가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가 기여한 게 사실이다.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나 임금 증가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소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정확히 따져보면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월 미국 금리 인상 시작될 가능성 있는데 대응책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 자금 흐름이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달러화 급등, 금리 상승 등을 예상하면서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지속되고 있고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한 데다 금융부문 외환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해서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금융불안, 금융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리 인하 여력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제로금리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제로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다.

△내년 잠재성장률 2%대 전망에 대한 견해는?

-글로벌 위환위기 직후 3%대 중반인 수준은 최근에 투자감소,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하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대로 낮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와 같은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한다.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비관측 요소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추정치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이 첫 감소하는 등 생산성 떨어졌는데 취업률 개선됐다고 지표가 나온다.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지적 나온다. 정부 노동개혁이 일자리의 질 높일 수 있다고 보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에는 임시직 및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 유연성 증대도 포함돼 있다. 고용의 질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물가안정목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협의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서 결과 발표하겠다.

△물가안정목표 오차 줄이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변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는 2.5~3.5%로 돼 있고 기간 내내 목표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측면에서 유가의 과도한 하락이 있었고 인플레이터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글로벌 성장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 등을 토대로 해서 내년 이후에 적용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단행되고 있는데 최근 기업부채 리스크는?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시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여러 이유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정책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가 좋지 않아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은?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들어간다. 한계기업에는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 면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시급히 처리할 과제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위해 저금리 기조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기업구조조정 원활한 추진 위해서는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돼야 한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 통해 안정 도모하는 것이 기여하는 방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회복이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 주는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선진국 회복 진전되고 세계 교역량 개선된다. 때문에 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12월 인상 기정사실화 하나?

-10월 28일 FOMC 회의 이후 12월 인상 기대 높아졌다. 옐런 의장 발언 보면 고용지표 발표되고 있어 12월 인상 기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인상 확률도 예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경기 수준에 대한 판단은?

-중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낮아져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률을 낮추는 등 부양정책 통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그렇게 볼 때 중국 경기가 과거와 같은 성장세 지속하긴 어렵겠지만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6~7% 성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미치는 영향은?

-정책 변화로 인해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결정한다.

△3분기 GDP가 좋았는데 저점 지났다고 보나?

-내년 성장을 3.2%로 전망했는데 3분기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좋아질 것인지는 내년 1월에 발표하면서 답을 드리겠다.

△민간소비 개선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출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생산 측면에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기업의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줘 내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수출 회복이 안 된다면 내수 회복이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면 추가 완화 필요성 낮다고 보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현재 성장률에 영향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구조정책이다. 경기적 요인에 의해 낮은 성장률이 초래된 측면도 있어 경기대응정책도 중요하고 필요할 땐 통화정책 등도 들어갈 수 있다.

△수출 부진한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상 대응 여지는?

-수출만 놓고 통화정책을 할 순 없다. 어느 정도의 금리 변경이 환율에 영향 주고 수출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와 환율 간 관계가 한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환율과 수출의 관계 역시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기술력이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구조에서는 기술경쟁력이 중요할 수 있어 환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저금리 환경의 부작용은?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은 업황 부진에 의한 것이지만 저금리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상황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장모멘텀 살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제는 성장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

△TPP 가입 논의될 텐데 준비하고 있는 사안은?

-외환시장 개혁에 관한 정보 공유하자고 했는데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변동 시에는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