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에…국회 나흘째 올스톱

예산심사·법안처리 지연…막판 졸속심사·빅딜 우려

▲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대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잠을 청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치권의 국정교과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시급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막판 졸속심사 등을 통한 여야 간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지나갔다. 새누리당은 5일 열리는 본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회동에서 양측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은 정 의장에게 단독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사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그간 야당의 참여를 촉구해 왔던 여당은 단독 진행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심사 기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예산안심사소위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이)매번 국회를 보이콧 하고 시간을 끄니까 법안도 예산안도 벼락치기 하고 국민이 나눠먹기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니냐”면서“할 것은 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야당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건 소수의 국민을 버리는 행위”라며“야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필요 조차 없는 사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사 논의에) 들어 와야 한다. (이대로라면) 날림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