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치로 멈춰 선 국회가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부분적인 정상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8일 국회에서 ‘3+3 회
정치권의 국정교과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시급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막판 졸속심사 등을 통한 여야 간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본격적인 정당성 확보 다툼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인 세입경정 추경에 대해 야당은 국가부채가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을 상정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