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의 이틀째, 난제 놓고 격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사국 각료회의가 29일(현지시간)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참가국 12개국이 각종 난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특혜 금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신약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반영 여부 등이 남은 쟁점이다.

국영기업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국영기업 특혜금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신약 보호기간에 대해서도 미국은 12년을 추진하고 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5년을 선호하고 있으며 8년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자동차 부품과 미국 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낙농품 시장 개방확대와 관련한 양자협상에서는 캐나다가 강경 자세를 고수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낙농업자들의 입김이 센데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장 개방에 부정적이다. 반대로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뉴질랜드 낙농단체들이 이날 회의가 열리는 마우이 섬까지 직접 찾아 장외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낙농업협회의 말콤 베일리 회장과 데어리NZ의 존 룩스톤 회장은 이날 공동성명으로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캐나다 낙농업 종사자 5명은 마우이 섬을 방문해 자국 통상장관인 에드 패스트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