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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

2023-01-24 11:00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

2021-12-01 08:19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

2021-09-30 10:45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충돌할 수

2021-09-27 17:20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

2021-05-26 10:42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2021-04-0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2021-04-01 05:00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

2021-03-17 15:52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

2020-09-29 11:00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집

2020-07-28 11:00
남광토건, 878억원 규모 미단외국인학교 건립사업 수주

남광토건㈜는 ㈜미단엘티디와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 내에 ‘미단외국인학교 건립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878억4000만원이다. 이는 남광토건 매출액(6876억) 대비 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3년 9월 개교가 목표인 ‘미단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총 52학급 1540명을 교육할 수 있다.

2011-11-17 14:57
LH, 울산혁신도시 올해 말 2370가구 분양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울산혁신도시의 주택 및 토지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혁신도시에 올해 말까지 5개단지 237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고, 이전기관의 청사 착공이 본격화하면 지방 부동산 회복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지 9필지가 모두 민간

2011-09-25 10:08
9.19대책 건설업계 양극화 부르나

정부가 차려준 재건축, 재개발 '밥상'대형건설사 독식 중견건설사들 보금자리주택 시공 전문업체 전락 위기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발표된 9.19부동산 대책의 요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대변되는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규제 일변도로 움직였던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대책과 대비되는 이른바 '열탕'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08-09-23 08:35
혁신도시 보상금, 일부는 채권으로 지급

앞으로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일부는 채권으로 지급된다. 또 금융기관에 보상금 일부를 일정기간 예치한 경우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

2007-08-22 12:29
판교, 아직 기회 남았다. '단독주택, 주상복합 노려라'

지난 2001년 '강남대체신도시' 개발 방안과 함께 탄생해 약 5년간 시장의 관심을 독차지 했던 판교신도시 분양이 오늘 2차분양 당첨자를 발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단원을 내린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공공분양 물량과 연립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분양계획이 있어 여전히 예비청약자들로선 놓칠 수 없는 청약기회가 올 예정이다. 내년 이후 판교신도시

2006-10-11 16:22
건설사 4곳, 판교 협의양도인택지 되찾아

최근 판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두고 민간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토지공사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는 판교신도시 내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시비가 제기 된 뒤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받자 토지공사를 상대로 '판교 협의

2006-08-23 10:06
한성, 판교 택지공급권 되찾았다

중견건설업체 ㈜한성이 토공과의 소송끝에 철회됐던 판교신도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권을 되찾았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여한구 부장판사)는 ㈜한성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에서 "토지공사는 한성측에 택지공급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성은 신구

2006-08-04 09:04
토지공사 고충민원해결에 가장 소극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정권고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불수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고충위가 지난 2005년 정부투자기관별 시정권고 수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 41건 중 38건 ▲대한주택공사 25건 중 22건 ▲ 한국도로공사 17건 중 16건 ▲ 한국수자원공사 7건 중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 한국토지

2006-06-11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