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지(2014년 4월) 1여년이 돼가고 있다. 이후 담배소송은 총 3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한창인 상황이다. 특히 오는 5월 15일, 4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내ㆍ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들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본격하화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개인이 낸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패소를 확정한 상황이라 건보공단이 승소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건보공단에 불리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소송을 낸 주체가 승소했던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
“이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객관적으로 산출된 데이터와 전문인력이 투입된만큼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안선영 변호사는 최근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소송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변호사는 “그동안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는 담배와 질병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