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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의 청문회법 개정안 유감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의 청문회법 개정안 유감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이번 조국 사태가 결국
    2019-09-19 17:09
  • [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는 청와대나 여당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장소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때, 청와대와 여당은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검찰의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2019-08-29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라는 허상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라는 허상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말은 하나의 국가가 두 종류의 제도를 운영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한 국가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를 실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외교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홍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겠으니, 홍콩에 있는 ‘자본’들은 안심하라는 말이었다. 당시만
    2019-08-15 17:47
  • [신율의 정치펀치] 위기와 분열
    [신율의 정치펀치] 위기와 분열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위기’라는 말이 실감난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 도발을 해대더니,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급기야 러시아는 우리의 영공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2019-07-30 18:06
  •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은 분개해도 공직자는 신중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은 분개해도 공직자는 신중해야
    랜들이라는 미국 정치학자는 여성의 정치 행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화나 인권과 같은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성보다 더 민주적이며 약자에게 동정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민주적·인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2019-07-16 18:22
  • [신율의 정치펀치]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신율의 정치펀치]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6월 30일에 있었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국전쟁 이후 극단적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세 나라 정상이 분단의 현장에 모여 악수하며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DMZ를 방문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몇 분 정도 만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지만, 실제로는 50분이 넘
    2019-07-02 18:12
  • [신율의 정치펀치] 홍콩 시위가 주는 시사점
    [신율의 정치펀치] 홍콩 시위가 주는 시사점
    홍콩은 지금 시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반송중(反送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홍콩 시민들이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법안은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타이완, 마카오 등에도 범죄인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06-18 18:04
  •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판의 막말, 누구 책임일까?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판의 막말, 누구 책임일까?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단어는 ‘막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상대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막말에 대한 여론은 물론 좋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막말을 쏟아낸다. 여론에 가장 민감해야 할 정치인들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막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과거에도 우리나라 정치판에
    2019-06-04 17:52
  • [신율의 정치펀치] 황교안이 광주로 간 까닭
    [신율의 정치펀치] 황교안이 광주로 간 까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가 한국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두 번째 광주행이다. 지난번 광주 방문에서도 황 대표는 물세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세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성난 광주 시민이 던진 의자에도 맞을 뻔했다. 이런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아직도 5·18 망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2019-05-21 18:08
  •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이 말대로만 됐다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가 됐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019-05-07 17:26
  • [신율의 정치펀치] 민주당이 ‘진보’일까
    [신율의 정치펀치] 민주당이 ‘진보’일까
    많은 이들은 진보는 좌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적지않은 이들이 진보는 항상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좌파 정권이 들어선 곳에서는 좌파가 보수이고, 우파가 진보다. 가장 대표적인
    2019-04-23 17:26
  • [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1대 1 견제, 균형 택한 민심’ 4월 4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을 전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 제목에 틀린 사실은 없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결과가 1대 1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이름하에 여권이 승리한 창원 성산의 경우는 ‘승리’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을 만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2019-04-09 17:44
  •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청문회 무용론이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청와대의 인선이 문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튀어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체크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체크를 했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
    2019-03-26 18:29
  • [신율의 정치펀치] 아직도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부
    [신율의 정치펀치] 아직도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후기 산업사회라고 한다. 후기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이익이 집단적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점이다. 집단적 이익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노동자와 자본가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 사이의 이익 갈등이 산업사회의 가장 주요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런 집단적 이익 갈등에 대해서는
    2019-03-12 18:14
  • [신율의 정치펀치] 한국당 새 지도부의 과제
    [신율의 정치펀치] 한국당 새 지도부의 과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늘 열린다. 누가 더 우세하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은 확실하다. 새로운 지도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개선 작업이다. 전당대회 기간, 한국당과 관련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극우화’다. 5·18 망언부터 시작해 박근혜 전
    2019-02-26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인의 확증편향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인의 확증편향
    언어의 역할은 비단 의사소통에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상상을 야기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우리가 ‘보는’ 행위와 태도를 구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언어는 특정 사안 혹은 사물, 그리고 사고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시켜 나름의 ‘세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언어의 역할은 정치적 영역에서 특히 부각된다.
    2019-02-12 18:14
  •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했다. 2월 말에 개최한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지난번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만남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번에는 김영철 방문 이후
    2019-01-22 17:25
  • [신율의 정치펀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
    [신율의 정치펀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제에 오르더니, 첫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50만 명을 돌파해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를 제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유튜브에서의 좌우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좌우의 대결이라고 할 때는, 이념 진영 간의 대결을 의미한다
    2019-01-08 18:08
  •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의 경과는 단순하다. 민주당 소속의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청을 받았다. 이때 김 의원이 투명한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 달
    2018-12-25 17:59
  •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유학을 위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나에게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독일의 이념의 자유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에 갔던 젊디젊은 한국의 유학생에게 서점가에 아무렇지 않게 꽂혀 있던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시즘에 관한 서적들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독일에서도 금기시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치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8-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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