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간정보 플랫폼인 ‘내집어디’를 통해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내집어디는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9년부터 운영됐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
제이엘케이가 조달청이 발표한 2024년도 3차 혁신 시제품으로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흉부영상 분석 솔루션 'Jviewer-X'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된 수여식 행사에는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가 참석해 2024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서를 받았다. 이번 수여로 제이엘케이는 최대 6년 동안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 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남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앞서 2022년 공공주택특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정감사 직후 MG손해보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해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잘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퇴직자가 관계된 특정 업체에 25억여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15일 한국관광공사 대상 국감에서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7년간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에 90여 건에 걸쳐 25억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줬다고 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7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찰일은 오는 28일부터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ㆍ소매업 7개 ㅿ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그 중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지주, 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과 관련해 “주식매각방식(M&A)와 부채이전방식(P&A)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P&A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는 경우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이 생기는 것
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감을 앞두고 금융공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과 허술한 정책대출 기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체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서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의 사업지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실정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공개매각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 방식을 전환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
‘김건희 여사’ 화두로 올라행안위, 1시간 30분 만에 파행국토위, 金여사 증인 놓고 고성
7일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단독 의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입찰에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이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자본조달 능력과 예정가격 충족 등의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9
우리금융 계열 저축은행 신디케이트론 신청저축은행 1호 신디케이트론으로 975억 원에 낙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저축은행업권의 1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최근 경·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남양주 브리지론 사업장에 대해 이달 11일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