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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7-01 05:00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연금개혁안 1호, 심상정 "보험료율 3~4%p 인상"한국노총 "굳이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될 필요 없어" 비판심상정 "수지불균형 개선해야 소득대체율도 논의가능" 반박"개혁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져" 정치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지는 연금 개혁안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첫 신호탄을 쐈다. 여야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내걸

2022-02-11 16:23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2021-08-27 14:26
한화손해보험, 향후 이익 증가 흐름 전망-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1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관리 대상 지정의 원인이었던 적자에서도 벗어났고 향후 증익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새롭게 제시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투자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면서 "첫번째는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크게 인상한 영향으로 내년까지 손해율 개선 사이클에 따른 증익을 예상할 수

2021-06-01 07:55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의

2019-12-19 15:00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원래 법규상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을

2018-11-22 18:11
“국민연금 개편 공감…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정부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

2018-11-12 18:45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적기…보험률 인상 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을 위해 국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 인상된 뒤 20년 넘게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OECD 회

2018-08-29 10:46
[상보] 2016년 건보료 0.9% 인상…직장인 월 평균 879원 더 내

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이 0.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6.07%에서 6.12%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

2015-06-29 17:46
이기권 장관 "기성세대, 청년에게 일할 기회 제공할 책무있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책무에 공감하고 시니어스 오블리주(시니어+노블리스 오블리주) 를 실천해 줘야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청년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대·중소기업 간 격차

2015-03-09 15:05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실망ㆍ우려’ 반응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5년간 약 9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

2013-06-2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