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공감…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국민연금 개편’ 방향 제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정부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1안),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안(3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 “보험요율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상향은 불가” = 현재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인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여부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은 커진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의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는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구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험료 인상, 대체율 상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권의 지지율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할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너무 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것인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법이 있느냐”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 주면, 일정한 보험률 인상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율을 12%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정도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원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금은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연동되는 부분과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적립식’ 아닌 ‘부과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 오제세 의원은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2030 세대들이 60세가 되면 연금이 고갈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 세대가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가 계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적립식’ 방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과식은 당대의 근로자들에게 세금처럼 보험료를 거둬 당대의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적립식을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부과식으로 전환해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았다”며 “현재 적립식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립식은 도입 이래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면 적립액과 기금 운영 수익만큼 급여를 수령한다.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로,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세대 간 이전이 발생하는 부과식은 독일, 스웨덴 등이 적립식을 포기하고 기금 소진 후 받아들인 안이다.

◇ 野 “정부 여당안을 내라” =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5년에 한 번 내는 연금개편안 제출 시기를 국회에서 한 달 미뤄 주기까지 했는데,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견을 내겠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도 “복지부의 종합 운영 계획안 발표와 국회 보고를 받으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의 개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안을 내놔야 그 문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개편안을) 퇴짜 놓은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