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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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

2024-02-16 14:13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

2021-02-03 16:57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

2020-02-06 17:17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경력법관제도를 통해 임용된 경력법관 대다수가 경력이 짧거나 분야가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총 514명 중 경

2018-10-30 10:53
[기자수첩] 선고를 두려워한 판사

"겨드랑이에 막 땀이 나요. 혹시나 틀렸을까봐..." 경찰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력 법관에 임용된 모 판사에게 "이번 직업은 좀 어떠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피고인이 눈앞에서 법정 구속될 수 있는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선고 내내 입이 바싹 마르며 온몸이 바르르 떨리는 등 긴장은 더 심해진다고 했다. 법복을 입

2018-08-02 10:0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2018-07-02 14:59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법원이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섰다. 로클럭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추가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회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는 이달 초부터 전국 남녀 법원 로클럭 200여명을 상대로 성

2018-02-28 12:16
법조인 등 572명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 법무공단 특혜 취업”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의 딸 LG디스플레이(034220) 입사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을)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특혜성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인 등 572명은 17일 “정부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아들 김모(39) 변호사에게

2015-08-18 10:21
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이 경력법관 자격요건인 3년을 임용일이 아닌 선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

2015-08-07 12:50
[포토] 변호사 1000여명…"부적격 판사, 사퇴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 부적절 수임으로 문제가 된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에 대해 사퇴 촉구 단체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5-07-13 12:59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법원 재판연구원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 취업후 수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신청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최모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

2015-07-01 11:20
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법관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법원에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외부의

2015-06-29 16:35
첫 선발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70% 이상 재판연구원… '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법원이 처음으로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대부분은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판연구원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고 11일 밝혔다. 2012년에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2년 계약직 연구원으로 로스쿨을 졸압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원은 다

2015-06-11 12:36
법원행정처 "국정원 신원조회 일부 부적절"…개선안 마련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박 처장은

2015-06-04 15:14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변회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2015-05-27 11:40
[정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8월 임시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공전할 때, 유일한 국회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것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였다. 이때 대법관 후보자는 30여년간 판사로 근무하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다. 다만, 또 판사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데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었

2014-09-05 10:12
여야, "10년 이상 법조인 법관으로 임명"

여야는 오는 2017년부터 경력법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법연수원을

2010-09-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