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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

2022-03-31 16:18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국감서 화제에 올라... "총장, 조국 일가 변호사냐" 강경발언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사태가 화제에 올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10-19 21:40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을 대변인으로 임용했다. 공수처는 9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황 대변인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4급 과장 서기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1989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황 대변인은 사회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콘텐

2021-07-09 10:40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

2021-03-22 17:30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위촉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염두, 위원직을 내려놓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공석을 채운 것이다. 원 부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원 부총장이 법무·검찰에

2021-03-19 20:07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

2020-12-30 14:25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 개혁은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데서 시작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겉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과거처럼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추

2020-12-02 16:05
'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여야는 26일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1호기

2020-10-26 16:51
법무·검찰개혁위, 2기 활동 종료…"법무부ㆍ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

2020-09-28 15:1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여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는?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낙

2020-07-30 08:00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2020-07-28 17:32
검찰 인사 앞두고 전방위 압박…윤석열 패싱 이어지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2020-07-28 10:3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2020-07-27 17:11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 권고 예정…수사지휘권 분산 등 논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

2020-07-27 11:07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2020-07-02 11:17
법무ㆍ검찰개혁위 출국금지제도 개선 권고…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등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

2020-06-08 18:57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2020-05-18 16:55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

2020-03-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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