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의원들의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자문단 영상 녹화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민주당도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돌변해서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우리도 보고 싶지만 그새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제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공개 시 소신 발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시 (위원이) 내게 어떤 공격, 불이익이 올지 두려움이 커진다"며 "회의록 공개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강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회의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자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