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더디게나마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하반기(9월)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906명) 대비 118명 증가한 수치다. 정 통제관은 또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 신분으로 취업한 사례로, 전주(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직 처리 전 전체 레지던트 현원(1만506명)의 16.3%가 레지던트 또는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복귀한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레지던트는 총 91명에 불과하다. 전 통제관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단 한 명의 전공의 복귀 소식에도 기쁘다고 말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전공의가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은 9일부터 시작된다.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17일에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진행 후 8월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가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복귀 방해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과부하에 대응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중보건의·군의관을 집중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기준 한시 완화를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한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