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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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급한 불 끄고 민생 집중 드라이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이 두 최고위원 징계 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12일 빨래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이 더 밝아지고 아픈 곳이 잘 치유돼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이 더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관내 아동

2023-05-12 15:47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03 15:22
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언설에서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의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동

2018-10-01 11:04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패키지로 추진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처리 무산된 법안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5대 법안’에

2017-06-07 10:08
이기권 장관 “정치권, 15년전 노동운동 진영 논리에 매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아직도 15년전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정치권이 매몰돼 있다”며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에서 “ 수많은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3분의2 이상이 비정규직

2016-02-19 14:14
[종합] 경제계 "정부 양대지침 발표 환영한다"

경제계가 정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계가 정부의 양대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올해부터 근로자 정

2016-01-22 17:56
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경제활성화 정부 인식 공감"

중소기업계는 22일 제정된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해 다소 아쉽지만,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 인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번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

2016-01-22 17:09
당정청, 19일 정책조정회의…기간제법 제외 ‘노동4법’ 조율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쟁점법안을 놓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노동개혁 입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

2016-01-15 15:11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노동5법서 ‘기간제법’ 제외… 여야 협상 물꼬 틀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

2016-01-13 14: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1일

◆ 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52만6000명…근로자 평균은 3170만원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53만명에 달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천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668만7000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은 52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11.4%(5만4000

2015-12-31 07:37
여야, 쟁정법안 실무협상 결렬… 31일 본회의 개최 촉각

여야는 29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여당은 야당의 ‘탄소법’ 수용 카드를 꺼내들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

2015-12-29 14:18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괄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 초안은 오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지침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

2015-12-28 17:55
일반해고ㆍ취업규칙 2대지침 정부안 30일 공개

정부가 이번주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2대 지침 정부안을 내놓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양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대 지침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청회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이 담긴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 첫 발표될 예정이다.

2015-12-27 20:30
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양상이다. 25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서비스법의 경우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도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마련한 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2015-12-25 14:37
은행연합회 “기활법 금융시장 성장 촉진…조속히 처리돼야”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발표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에 대한 자발적 사업구조 변경을 유도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쉽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2015-12-22 16:09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여야는 22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지도와 상임위 간사를 초청해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하는 등 타결에 난항을 겪고있다. 이와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맞춰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2015-12-22 11:00
자축보다 구조개혁법 통과 호소한 최경환 부총리

무디스로부터 건국 이래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얻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조개혁 입법을 호소하고 나섰다. 구조개혁이 밀리면 신용등급 또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20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결정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리 경제를 차단하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

2015-12-21 10:58
최경환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美금리 불안에 방어벽 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리 경제를 차단하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2015-12-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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