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정치권, 15년전 노동운동 진영 논리에 매몰”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5대 법안 국회 처리 무산 비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아직도 15년전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정치권이 매몰돼 있다”며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에서 “ 수많은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3분의2 이상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한다”면서 “35~55세의 기간제 근로자, 55세 이상 장년의 경우는 80% 이상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당사자들은 절실하게 원하는 데도 입법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이 노동단체가 과거 15년 전 기간제법, 파견법을 성안하고 보안방안을 내놓을 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법을 시행한 뒤 진보 언론조차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너무 적고 용역-하도급-임시 일용직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파견법이 통과돼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안정,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정치권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혹시 업종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정규직인 괜찮은 일자리가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참 크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구조에서 파견확대, 기간연장을 한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증가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뼈대만 남아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파견직으로 갈 가능성은 통계로 나올 정도는 아니라 확신한다”며 “정부와 기업 CE0가 고용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고용 중심의 기업운영’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다.

경총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패는 금년에 자동차, 조선,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핵심 대기업에서 임단협 교섭시 임금체계 개편을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앞장서서 자기 기업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측과 진정성 있게 협의해 나가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