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손실보상 계산 오류 파악 끝났다는데…정확한 금액 규모 공개 꺼리는 중기부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초과지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에 파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초과지급액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국세청
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모태펀드 확대 관련 내용도 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기부 금액 명시 없이 ‘초과지급 사전통지서’ 발송 자영업자 불만 속출“손실보상 내뱉어야 하냐”…중기부 “29일 정확한 금액 통지, 추후 이의제기“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발송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금액이 “초과 지급됐다”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손실보상도 부족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다시 뺏는 거냐는 반응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 개사에 7조 7370억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약 270만 개사가 신청했고, 이 중 257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말까지 최대한 10조 원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23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극적으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얼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
9일 자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마감3주간 39만개사 신청…1.9조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자정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3주동안 진행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
3일 오전 9시 기준 ‘선지급 신청’ 누적 41만 건 34만 개사에 총 1조7494억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41만 건을 돌파했다. 이 중 34만 건 이상이 지급 받아 누적 지급금은 1조7000억 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지급된 손실보상 선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 5부제 기간 동안 29만 개사가 신청해,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 개사가 5000억 원을 넘게 지급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23일부터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 개사가 신청했고,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 개사에 5218억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
‘선(先) 지급 후(後) 정산’ 형태의 손실보상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추경 위한 2월 임시국회 추진""손실보상,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與 "정부안 준비되면 바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