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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멕시코 우회를 통한 무관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2024-09-10 11:00
  • 미국, 중국 ‘멕시코 우회’ 철강 수출 차단 나서...한국도 영향권 가능성
    미국, 중국 ‘멕시코 우회’ 철강 수출 차단 나서...한국도 영향권 가능성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번 조치는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2024-07-11 10:29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2024-06-29 08:00
  •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이어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해서 소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2024-05-16 06:00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2024-05-12 11: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2024-03-11 05:00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그 하나가 미국의 ‘철강 232조’다. 정확하겐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2024-01-31 05:00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2023-11-30 21:28
  •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도체법 이행 관련 이 장관은 가드레일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 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NOFO(세부조건)와 관련해서도...
    2023-04-28 08:49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의 효과라고...
    2022-10-20 08:10
  •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허창수 회장은 그간 미국 정계, 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고 주요인사 면담 시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와 밀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의 미국 내 인지도와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외교를 펼쳐 왔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2022-09-01 11:00
  •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이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양국 철강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완화다....
    2022-05-22 15:33
  • 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미 수출 시장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조치 등 통상이익을 반감하는 현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일본, 영국 등이 합의를 끌어낸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이렇다 할 반등 조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04-19 17:04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동맹국들에 부과한 관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만이 최근 재협상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낮추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3~2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4-13 05:00
  • 정부 “철강 미·영 232조 합의…한국 철강 영향 제한적” 예상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미국·영국 간 합의안이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영 간 232조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회의에선 영국의 대(對) 미국 철강 수출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22-03-23 16:00
  •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아울러 한미 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3-13 11:00
  •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관세를 중국과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사용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류 대란이 발생하자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해졌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등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는 신(新)보호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2022-02-27 17:00
  •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톤까지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2022-02-09 15:59
  •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택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2022-02-08 18:33
  • 문승욱 산업장관 “美 철강 232조 조치 개선협상 빨리 개시 노력”
    문승욱 산업장관 “美 철강 232조 조치 개선협상 빨리 개시 노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국과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개선 협상과 관련해 “일본, 유렵연합(EU) 등 경쟁국에 뒤처지는 통상환경이 되지 않도록 빨리 협상개시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여러...
    2022-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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