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글로벌 금융위기ㆍ코로나 계기로 보호무역 확산…"차기 정부, 국내 기업 역차별 현실 해소해야"

▲2020년 3월 18일(현지시각)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ㆍ중 고위급 외교 회담. (연합뉴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둔화하자 다자무역 자체가 감소했고,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미국은 보호주의로 돌아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9년 국제무역량은 전년보다 12%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자국의 이익과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강해졌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이듬해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정책 기조로 내걸고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관세를 중국과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사용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류 대란이 발생하자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해졌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등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는 신(新)보호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산업을 육성하거나,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전기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의회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자국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차 기술에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내연기관이 적용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PHEV)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에 출시된 기아 쏘렌토 PHEV. (사진제공=기아)

반면, 한국은 국내 기업의 이익보다는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르면 2년 뒤부터 하이브리드(HEV)와 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일 정도로 소비자의 신뢰도 두텁다”며 “급속한 전기차 전환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대선 이후 출범할 정권이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현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고,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개방성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확실성을 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