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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서울시 중구는 내년도 예산 심의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중구의회 여야가 새해 민생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소재권 국민의힘 의원과 윤판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장실에서 만나 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
    2022-12-29 15:59
  • 미 상원, 젤렌스키 연설 다음 날 2023 예산 처리…우크라 지원안도 포함
    미 상원, 젤렌스키 연설 다음 날 2023 예산 처리…우크라 지원안도 포함
    1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가결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 남아연방정부 셧다운 피해우크라이나 지원에 449억 달러 미국 상원이 2023 회계연도(10월~내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58조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조7000억 달러(약 218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연
    2022-12-23 08:32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2022-11-04 14:47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4018억 원 증액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2022-08-31 17:30
  •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예산으로 6조707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7조3968억 원)보다 9.3% 감액된 규모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 등 3가지 기조로 집행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예산은 문체
    2022-08-30 14:40
  •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의 공무원 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고위직 임금은 동결되고 장·차관급은 10% 반납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1.4%보다 0.3%포인트(P) 높은 1.7% 수준이다.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4급 이상은 올해 수준
    2022-08-30 13:41
  •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01조84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89조6251억 원보다 12조219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 본예산 총액은 사
    2022-08-30 11:32
  •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정부가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가루쌀과 밀·콩 생산단지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농업직불금을 개편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해
    2022-08-30 10:31
  •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추진했고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
    2022-08-30 10:19
  •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2022-08-30 10:19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7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올해 전망보다 0.8% 더 걷힌 400조 원 규모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2022-08-30 10:01
  • [2023 예산안] K-콘텐츠 경제력 강화 모태펀드에 2200억 신규 출자
    [2023 예산안] K-콘텐츠 경제력 강화 모태펀드에 2200억 신규 출자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또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금액을 월 9만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만 원 상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예산은 올해(본예산)보다 6.5%(6000억 원) 감액된 8조500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정부,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위해 34조원 투입
    [2023 예산안] 정부,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위해 34조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와 우주분야 등 초격차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34조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18조 원을 감액했지만, 원전은 증액해 약 1조 원을 지원한다.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9000억 원을 증액한 30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정부가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포용적 금융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13.9%(13조6000억 원) 늘어난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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