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 감액

▲내년 SOC 예산안.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추진했고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0.2%)이 줄어들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OC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2156억 원), 주차환경개선(2418억 원) 예산이 크게 줄었고 기존 사업들을 성과중심 체계로 개편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표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유형 통폐합과 신규 사업지 조정 등으로 8930억 원에서 5960억 원으로 감액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A노선의 경우 5059억 원, B노선은 384억 원, C노선은 1276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비 11억 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고속도로 4건, 국도·혼잡도로 2건은 신규 착공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차량구매비 지원 보조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 이용 인원을 44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1회당 250원에서 350~500원으로 확대하며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는 1일 153회에서 203회까지 늘린다. 저상버스 도입에 1895억 원,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101억 원, 운영에 국비 238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고정밀 국가기본도 제작에 566억 원, 국도 도로대장 디지털에 신규로 2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2단계 실증시험시설 구축에 78억 원, 특화도시 3곳 조성에 27억 원,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2개소에 10억 원을 각각 신규 투자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로 더 정교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150억 원 신규 지원한다. KASS는 GPS 오차범위를 33m에서 1.6m로 축소해 항공기 결항·지연을 방지하고 유류비 절감 등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교량·터널 보수에 4957억 원, 노후도로 포장정비에 2760억 원 확대하고 고속-일반철도 간 연결선 보강에 244억 원, 자동탬핑기 등 첨단장비 도입에 142억 원, 보도·안전난간·사다리 등에 164억 원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집중호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501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4100억 원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