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몰카 탐지장비 등 경찰 수사와 예방을 위한 기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 증액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
환경운동연합은 7일 발표한 '2018 예산안 평가ㆍ의견서'에서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들고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내년 예산에 총사업비 1833억 원이 배정됐다. 환경련은 흑산도 소형공항은 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한다고 지적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