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잡는 장비 92대뿐인데… 내년 예산도 3900만원뿐

경찰청, 증액 요청했지만 삭감… 행안위 “증액해 몰카 장비 늘려 수사강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몰카 탐지장비 등 경찰 수사와 예방을 위한 기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 증액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5185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몰카 관련 수사의 기본장비라 할 수 있는 몰카 탐지장비는 올 9월 현재 전국 경찰에 92대뿐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3900만 원을 들여 몰카탐지기를 사 피서철 전 해수욕장 등이 있는 관할서에 우선 보급했다. 시계나 라이터처럼 위장형 몰카도 잡을 수 있는 전파 탐지형 장비가 한 대당 109만 원에 달하는 등 탐지장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선 적잖은 예산이 필요해, 경찰청은 내년에 1억7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대폭 깎아, 올해처럼 3900만 원만 편성했다.

이에 행안위는 “몰카 탐지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해 보급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현재 보유장비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몰카 촬영 외에도 음란물 유포 등 이에 연계되는 사이버음란물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방청 단위로 사이버수사대의 사이버 음란물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성폭력대책과와 사이버수사대의 업무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시스=용인경전철 역사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