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 행보는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주요...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포함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양자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해 참여했지만, 거대 야당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어 “이번 보도가 거의 10일 전에 났는데 보도 난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한 분뿐”이라며 “다른 분들은 연락이 없다”고 했다.
‘사저 매입에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하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이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민방위 복을 입은 채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회의...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로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얘기는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식 의원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7월2일 행안위에 상정할 텐데,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당론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강행하더라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