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예산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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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에 국회 예결위원장 지낸 김현미 의원…그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상임위를 두루 거치고, 첫 여성 예결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첫 여성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

2017-05-30 10:52
[카드뉴스 팡팡] “나도 이제 국회 직원입니다”

[카드뉴스 팡팡] “나도 이제 국회 직원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 근로자와 반갑게 '주먹 인사'를 합니다.격의 없이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이 '부러운' 사진은 한 국내 사진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기 계약직이 되면 툭하면 파업 들어갈거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한 의원의 발언에 정규직 전환이 물거품이 될까 달려와

2017-01-03 16:35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朴 탄핵까지

△2014년 4월8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윤회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 특혜 의혹 제기 △11월28일 -세계일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른바 ‘정윤회 동향’ 감찰 보고서 보도 △12월3일 -한겨레신문,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정윤회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경질 직접 챙겼다고 보도, 일부 언론과 야당, 최순

2016-12-09 20:10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

2016-12-03 09:50
국민의당, 예산안 처리에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예산 등 성과”

국민의당은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주요 8대 성과를 꼽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단가 261억 원 인상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8억 원 인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0억 원 확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억 원 확보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500억 원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2016-12-03 05:21
민주당, 예산안 처리에 “누리과정·소득세·세월호 조사 등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주요 10대 성과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

2016-12-03 05:16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당정 협의나 내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2016-11-24 10:44
15개 상임위 예산심사 마무리… 예결위, 누리과정 진통 예고

국회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2016-11-17 10:35
국회 교문위, 최순실 예산 1749억 삭감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 등 최순실·차은택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 예산 1748억5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문화부 전체 예산은

2016-11-16 16:30
야당 이어 여당도 ‘최순실 예산’ 삭감 예고

야당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문화관련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해당 예산을 선제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7년도 예산안의 소위심사가 시작된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 원 규모의 최순실 예산을 아주 면밀하고

2016-11-07 14:41
국민의당 “4200억 최순실표 예산 집행 중지ㆍ삭감해야”

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씨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증

2016-11-01 16:44
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31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정부 제출 예산

2016-10-31 19:28
[기자수첩] ‘최순실 사태’ 만큼 중요한 예산국회

정치권의 이목이 ‘최순실 사태’에 집중돼 있다.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여야는 어지러운 정국을 돌파하고자 최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 간 협의로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거국중립내각’ 카드

2016-10-31 10:54
금감원, 과징금 부과액 58% 급감…예정처 “조사·검사 기능 미흡”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58%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61.5% 감소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조사 및 검사 기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6100만 원으로

2016-10-30 11:36
이원종 비서실장, 지난 26일 대통령에 사표 제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발발 직후 박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비서실장이 그저께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재원 수석은 “저희도 언제든 때가 오면 국민

2016-10-28 21:06
김영석 해수부 장관 “12월 말 목표로 세월호 인양 작업 완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세월호 인양 작업 완료 시점에 대해 “가능한 12월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선미쪽 지반이 딱딱하고 장애물들이 있어서

2016-10-27 21:20
황 총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출자 위해 기업 손목비틀기 안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정부 주도 출연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자한 데 대해 “기업들의 손목 비틀기를 하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2016-10-27 20:41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강제 소환 강구...청와대 조사 필요하면 검찰이 방법 찾을 것”

김현웅 법무장관은 26일 독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해 “소재를 파악 중이며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 씨를 체포할 것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2016-10-26 17:53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올해 예산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도 2017년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

2016-10-25 16:34
[포토] 발언하는 김현미 위원장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위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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