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순실 사태’ 만큼 중요한 예산국회

이광호 정치경제부 기자

정치권의 이목이 ‘최순실 사태’에 집중돼 있다.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여야는 어지러운 정국을 돌파하고자 최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 간 협의로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거국중립내각’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리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기도 한다.

최 씨의 국정농단으로 사실상 식물정권이 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마땅한 일이다. 단순히 최 씨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무거운 사안임이 분명하다.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의 파장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사실상 ‘최순실 청문회’로 전락했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재정에 관한 질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은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졸속심사는 물론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의 해법 찾기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국회의 핵심기능은 입법과 예산 심의다. 정치적 이슈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