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약 25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1. 택지지구 내 A아파트는 공사를 중도 포기했다가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 채용을 강요했다.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일부 근로자가 18일~19일 휴업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가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함에 따라 공정이 멈춰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이 오는 18일~19일 양일간 쉬게 됐다고 밝혔다.
휴업 참여자는 토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
코로나 이후 여행객 수요 회복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다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잠시 한시름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
이달 말 종료 되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항공 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 국제선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역 대책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가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
국내 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이 항공업계 생존을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선 여객운송을 위해 방역 정책의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에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거제,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32%가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온라인으로 직장인 1000명(정규직 600명·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KB증권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간운용사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이 두 기금의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 공고를 낸 바 있으며, 1차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6곳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참여했다. 평가 결과 8월 KB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9월 29일 본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해당 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
대한항공이 이달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한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현재 휴업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