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에 “티메프 인수 목적, 경영개선 아닌 자금” 적시정산불능 사태 2년 전 인식 정황…미정산 금액 축소 보고도
검찰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애초 자금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수천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영진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
씨씨에스가 회사 공동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횡령 소식에 급락 중이다.
5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씨씨에스는 전일보다 13.34%(615원) 내린 3995원에 거래 중이다.
씨씨에스는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진홍 씨에게 징역이 2년이 선고된 가운데, 박수홍 측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
방송인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라”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신한 사태'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화해 하기로 하면서다.
양측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
7년간 횡령액 1512억원···회수율 9.1%로 꼴찌횡령자 고발 39.2%, 해고 48.9%에 불과…솜방망이 처분
전체 금융권 중 은행권의 횡령액과 횡령금 회수율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발 조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실제 순 횡령액 595억 원 수준62% 이상 회수 가능할 것"
경남은행이 최근 적발된 3000억 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횡령 금액이 당초 발표보다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순 횡령액은 2988억 원이 아닌 595억 원이고 이중 약 3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
금융 사고 중 역대 최대인 3000억 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탓으로 지목했다. 직원 1명에게 무려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맡긴 탓에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지주와 은행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
2022년부터 지방은행 횡령금액 3005억 규모은행권 전체 횡령액 3743억 원의 80%에 달하는데금감원, 5년간 지방은 6개사 중 3개사만 검사
최근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확인된 BNK경남은행이 앞서 5년 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금융지주 3사와 지방은행 6곳 중에서 정기검사를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역대 최고인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당초 횡령액 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작년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 원)를 넘어 역대 최대 횡령사고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5년간 PF대출 업무 담당자 2988억 원 횡령...562억 원의 6배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농협, 전체 횡령사고 중 16건상호금융권서 매년 20건 발생사고 막을 고강도 근절책 절실농협 "자체 감사 횟수 확대할 것"당국, 내부통제 이행실적 점검
올해 적발된 금융권 횡령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 전체 횡령사고 총 36건 중 1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매년 내부통제 시스템
금융권 임직원 횡령액이 7년간 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
장기근무자 관리…은행 내규에 구체적 '예외' 요건 없어 '성과ㆍ전문성' 근거로 '예외' 허용하면 사고 반복 가능성↑은행권 "장기근무 아닌 직무분리 시스템 미흡이 근본 원인"
경남은행 횡령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크게 순환근무제와 직무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문제는 그간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