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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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음식을 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를 넣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요즈음 노동정책이 딱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괴물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

2023-03-08 05:00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26 15:22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앞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빌라)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2022-10-24 11:00
석탄·술·방산에 투자…중국의 기묘한 ESG

정치적 우선순위 더해진 ‘중국만의 ESG’ 나타나 중국에서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탄소 제로 약속과 빈곤 퇴치 캠페인에 힘입어 ESG 펀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ESG 관련 신규 펀드 중 최소 112개가 최근 20개월 안에 출시됐다. 이는 4

2022-09-07 16:39
이재명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품질점검단 현장 방문"

아파트 노후화 대비한 주거정책…“전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대비해서 준비한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이런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

2022-02-11 13:35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취소 확정…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 원의 회계비리를 저질러 물의를 빚은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교육부는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측에 통보했다.

2020-08-10 17:12
[출근길] 고기를 "빨아서 쓴다" 갈비 체인 S사 직원 폭로·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기를 "빨아서 쓴다" 갈비 체인 S사 직원 폭로 한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 업체가 폐기처분 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헹군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은 이 과정을 "고

2020-07-10 06:0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회 여성 참여 증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이사회 성 다양성을 촉진하는 법안이 기업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5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여성이사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

2020-01-15 13:26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앞으로 회계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장 등은 최대 2년의 실형을 받게된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

2020-01-14 11:32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

2020-01-14 08:40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절차를 마쳤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0-01-13 20:45
인천 2곳ㆍ부산3곳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제주 '불참'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인천과 부산 내 사립유치원은 각각 2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사립유치원들은 동참하지 않는다. 각 시 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인천시에서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2곳으

2019-03-02 14:35
문 대통령 “재정 지원 모든 보육ㆍ교육시설 회계 투명 근본 시정조치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2018-10-29 15:51
'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정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회계비리 등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2018-10-25 15:00
'회계비리 파면'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학부모에게 공개 사과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파면당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17일 유치원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해당 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17 21:55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2018-10-17 18:44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회계

2017-11-16 10:47
[朴정부 防産비리]KAI, 대규모 분식회계 일파만파…대주주 産銀도 수사선상 올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검찰이 대규모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수조원대 적자와 회계부정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닮은꼴의 경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른바 주인없는

2017-08-03 09:54
[종합] 産銀, 여신관리 안하나 못하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만 8000억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해 줬기 때문인데, 이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원 금융’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56%로 시중은행

2017-03-30 17:01
‘김과장’ 정혜성, 남궁민 위해 김재화와 불꽃 ‘맞짱’…“말이 심하네요 아주머니!”

'김과장' 정혜성이 남궁민을 위해 김재화와 다퉜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에서는 김과장(김성룡 분)을 위해 나서는 홍가은(정혜성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과장은 윤리경영실장 나희용(김재화 분)으로부터 회사에서 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받았다. 현재 김과장은 서이사(준호 분)의 눈밖에 나 권고 사직을 당했고

2017-02-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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