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결정 부끄럽고 후안무치”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
이재명 "일반적 원칙은 대가 치르는 게 맞아"김용민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 판단해야 가능"심상정 "문 대통령, 사면권 최소화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도 안 구해"황희석 "이 정부에서의 개혁은 예전에 끝났다"용혜인 "朴 최소한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 명분 서는 것"靑 국민청원 "범죄 저지른 전 대통령 사면은 권력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친문(문재인) 성향 열린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권 통합을 꾀하는 전략이다. 다만 효과를 두고는 정치권 내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송영길 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수처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고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제보자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대검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 A 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 "이번 일은 대검이 감찰할 사건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야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정국을 강타했다.
여권은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마저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송영길 "법사위 소집해 대응"ㆍ與법사위원 "尹 출석해야"野, 법사위원은 '정치공작'이라지만 경쟁 후보들은 "尹 해명하라"여야 막론 문제제기에 박범계 "신속히 조사"…대검 감찰 착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 전 총장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 의혹을 두고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야당에 청부했다는 의혹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웅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건 문제 안 돼"이낙연·이재명 "수사 불가피, 엄중한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젼혀 사실과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 국민캠프 관계자는 2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으며, 곧이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언론 기사 내용 관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