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반대’ 봇물…이재명 “사과 있어야”, 청와대 반대청원도

이재명 "일반적 원칙은 대가 치르는 게 맞아"
김용민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 판단해야 가능"
심상정 "문 대통령, 사면권 최소화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도 안 구해"
황희석 "이 정부에서의 개혁은 예전에 끝났다"
용혜인 "朴 최소한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 명분 서는 것"
靑 국민청원 "범죄 저지른 전 대통령 사면은 권력남용"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부정적 입장을 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 후보는 24일 CBS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알려지기 직전 관련해서 “어제까진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의사결정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전에 내놓은 반대 입장은) 일반적 원칙이다.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과도 있어야 된다는 게 기존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지적했다.

소수정당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 밝혀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후유증은 지금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꼭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반대로 하신다. 참모들 탓만 할 것도 아니다"며 "이 정부 하에서 개혁은 예전에 벌써 끝났던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 박근혜 사면인가”라며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반성할 마음이 없는데 사면을 해주니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기고만장한 사례가 얼마 전 사망한 전두환 씨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채 죽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알려지자마자 청와대에 반대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며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