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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31개 시·군 정책간담회 열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합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

2024-11-11 16:45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

2024-09-07 17:28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현재 시장 규모 27조 달러 달해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2배 이상 급증미국 정부 부채 1월 사상 최초로 34조 달러 돌파“부채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국채시장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6배 가까이 커져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

2024-03-25 15:13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⑤ 위태로운 기시다, 오리무중 일본 경제기시다, 지지율 하락 의식해 정책 경로 수정이시바, 엔저·저금리 정책 지적“선거 직전 통화정책 변경 어려워”일본은행, 일단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일본 경제가 양대 정책 축인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새해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2024-01-03 05:04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20일 오전 국회서 의원총회윤재옥 “韓,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재정건전성 따라 신용도 등락”김기현 대표연설서 “추경 중독 끊어야…재정준칙 도입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3-06-20 13:58
추경호 "韓경제 1분기 플러스 성장…하반기엔 회복세 가시화"

추경호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홍콩)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2023-05-02 18:06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

2023-04-06 16:00
“전날 중국 증시, 수출지표 추가 둔화 우려에 하락”

21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재정부 추가 감세안 강화 예고, LPR 금리 등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지표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0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48% 하락한 3235에 마감했다. 선전 성분지수는 0.27% 내린 1만1247을 기록했다. 최진영 이

2023-03-21 08:54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2023-02-22 11:26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사였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2023-02-14 10:59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기 징후는 누그러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환율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공급 애로와 수요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 수준으로의 복귀는 언제일지 알기 어렵다. 다행히 원화의 대미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다가 안정되어 13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

2022-12-13 05:00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경기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다. 경기둔화 우려가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면서 조심스레 역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차(국채 10년물-3년물)는 10.1bp(1bp=0.01%)로 집계

2022-08-17 16:38
"韓 경제 스태그인플레이션 진입 시, 고통 감수한 개혁 통해 극복해야"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갭(실제GDP-잠재GDP)을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분석한

2022-08-17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8.6%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도 같은 기간 5.4% 올랐다. 저물가에 장기간 익숙해서인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물가 오름세가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는 별로 없었다.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조차도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

2022-06-21 05:00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2022-06-16 14:0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2022-03-04 05:00
이주열·고승범, 통화정책 과제 한목소리…“K자 회복 우려·폴리시믹스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놓고 ‘K자 형태 불균등한 회복’과 ‘금융정책과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 Policy Mix)’를 각각 제시했다.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 이주열 “불균등 문제 해소 과제” 고승범 “정책 균형 노력해야” 이주열 총재와 고승범 금

2022-02-07 17:3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누가 승자가 될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1위 경쟁이 치열한 만큼 후보들 간의 전략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 경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쟁점의 선택 및 집중’이다.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어떤 한 분야를 골라 쟁점화시킬 것인가의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후보자

2022-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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