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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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2024-09-23 15:48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2024-08-30 06:00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호주는 최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공유한 사람을 형사 처분하는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올해 6월 의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를 만들고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면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2024-08-28 17:24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3 16:59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이어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간첩법 개정 관련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2024-08-01 14:40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올해 3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을 당시에도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총선 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4-07-30 11:16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면 상법 규정을 개정하는 오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의 상법 개정안은 자칫하면 법 근본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이사에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197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2024-07-15 15:28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2024-07-10 14:19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2024-07-02 17: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2024-06-24 11:0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회사법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만하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범회사법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따로 떼어 만든 법제로, 총 7편, 67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2024-06-24 05:10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안을 폐기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 및 친유럽연합 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24-05-16 15:27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2024-04-23 14:42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2024-04-11 05:00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준비에 매몰된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2024-04-04 06: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2024-03-12 05: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2024-03-05 16:33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2024-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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