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2세 나이로 최연소 국가수반이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34세 나이에 당선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39세에 벨기에 총리에 올랐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이들은 30대 나이에 돌풍을 일으켜 국가수반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
숭실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 중 하나인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 교수는 풀브라이트의 연구 및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중 전체 6명을 선발하는 중견 부문(Senior Research)에 선정됐다.
고 교수는 연구계획서인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 헌법 조문에 격상된 과학기술의 가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0차 개헌안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이 5일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며 대비에 나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
숭실대학교(총장 한헌수)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임박하고 개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에서 헌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통감한다”며 “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헌법재판소는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전광석(56)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은 16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세대 법대 출신의 전 신임 원장은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한 뒤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림대와 연세대에서 27년 간 헌법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사회보
서울시는 여행지 비즈니스 트래블러지(미국판)가 개최하는 ‘2014년 최고 비즈니스 여행 어워드(Best in Business Travel Awards)’에서 3회 연속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도시(Best International Business Meetings Destination)’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고 비즈니스 여행
성낙인 서울대 신임 총장 최종후보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된 성낙인(64) 전 법과대학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교육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후보자는 사실상 차기 총장이 되기 때문에, 성낙인 후보가 4년 임기의 서울대 신임 총장에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성낙인 후보는 1950년 8월24일 경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측근 인사인 최경환 새누리당(3선)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각료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설되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를 계기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동(同)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임시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입법학 분야에서 구체적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에 기여하고 있다.
홍 교수는 건국대에
자국이 아닌 타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무관심 탓이다. 그러나 한민족인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까지 남의 일로 치부하기엔 너무 잔인하다. 행여‘보수’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게 정치권의 현주소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탈북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지난 16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럽헌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유럽헌법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이 학회 환경포럼 대표를 맡아 온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김승환 후보가 초접전 끝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3일 28.99% 득표율을 기록해 28.71%인 오근량 후보를 경미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한 김 당선자는 진보적 학자로 전북지역 시민단체의 단일 후보로 추대돼 교육감에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