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향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508억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우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노역'이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통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의 일당이 5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만배나 높게 책정된 금액이 산정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