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 시큐아이 등 5곳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납세자의 날 행사(코엑스)
△기재부 2차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 개최
△통계청장,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경영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플랜트 설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47억6000만원이었
하도급 횡포와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경남·부산 소재 지역 사업자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러한 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을 비롯해 일동종합건설, 에스제이티(SJ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
상습적인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부산소재 중소업체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한 부산시 소재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을
한화S&C 등 11개 기업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한화S&C, SPP조선, 현대BS&C 등 총 11개사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다. 아울러 누산벌점이 4점 초과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