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지난 18일 첫 방송에 들어간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동명의 웹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비리에 휘말려 살해당한 후 이 가문의 막내아들로 환생,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닐슨 코리아 조사 결과 방영 3회 만에 분당 최고 시청률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84조올해 6월 말 기준 1869조, 숨은부채도 1000조 육박우리 경제 최대 위기 요인"정부, 제도적 장치 마련을"
1997년 11월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주저앉았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2022년 10월. 우리나라 경제의 핵인
“세계 정치인들 줄 세워놓고 도덕성 테스트를 하면 저는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자부한다”
최근 정치권에 비리 의혹이 쏟아진다는 청년의 지적에 여권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답변이다. 17일 정 전 총리는 대선 출마선언식에 청년들을 초청해 선언문 낭독 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는 정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1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56)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까지 합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특별사면이 이어진다면 사
코로나발 실직, 취약계층에 몰려넘치는 유동성, 고소득층엔 기회정책 사각지대 속 빈부격차 심화
저축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명진 씨(33·남·가명)는 지난달 예고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콜센터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직장은 폐쇄됐다. 평소 저성과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회사는 이 기회를 틈타 직원의 60%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와
검찰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눈이 쏠리고 있다. 그는 재판 제도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2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6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
‘국가부도의 날·블랙머니·머니톡스…’
영화계가 ‘모피아(옛 재무부의 약칭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알려진 결론이 새롭게 주목받을 게 있나 싶다. 하지만 당시 경제 상황이 ‘헬조선의 시작’이라는 IMF를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검은돈 잔치’의 함정에 빠져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지방세 138억 46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1400만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 법인 고액체납 1위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3년 연속 고액 체납 1위가 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최근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이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한보그룹 자회사의 자금 320억여 원을 빼돌려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54)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시작됐다. 검찰 측은 정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
‘한보 사태’의 장본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4일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사망 후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 과야킬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고,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한보 사태’의 장본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4일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사망 후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 과야킬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고,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