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국세청장 후보자 귝회 인사청문회…與 “고액체납 대응”, 野 “정치중립 지키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세금체납 부동의 1위는 2225억 원을 체납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상습체납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세청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 일가의 체납 세금과 관련해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 파악에 애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