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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000억 증액…野 금투세 폐지 환영"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2024-11-06 15:15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기재위 종합국감, 대화하는 최상목-이창용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0-29 16:23
기재위 국감, 군산수제맥주 선물받은 최상목 부총리 [포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부터 군산 수제 맥주를 선물받자 미소짓고 있다. 신 의원은 "군산 수제 맥주는 100% 지역 맥아로 제조한다"며 "보리 재배 농가와 영세 양조업체의 소득을 확대를 위해 군산 수제 맥주를 지역 특산주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

2024-10-29 15:36
이창용 “올해 경제성장 2.2~2.3% 예상…전면적 부양 필요없다” [2024 국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실시3분기 GDP 전망 오차·금리 인하 실기론·외평기금 질의 이어져이 총재 “수출 데이터 파악 중…금융안정 고려없이 금리 내리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4-10-29 14:30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2024-10-28 14: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의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4-10-28 12:35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위원장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8일 국감에 '노쇼'했던 노소영 노재헌, 또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

2024-10-21 17:56
여전히 '이재명·김건희' 국감...與野는 서로 '네 탓'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된다. 2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여온 여야는 이번 주에도 민생보다는 상대방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24

2024-10-21 13:31
'요새 누가 동전을'...국민 1명당 1개도 안쓴다 [2024 국감]

한국조폐공사,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제출올해 주화 생산계획 4100만장…작년 1억100만 장보다 절반 이상 감소은행권 생산계획 규모도 작년대비 약 2억 장 감소…3억 장대 수준 올해 계획된 동전 생산 규모가 40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1명당 1년에 한개도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4-10-21 10:53
"野대표도 출산율·출생률 오용, 바로잡아야"…통계청장 "노력하겠다"[2024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주요 정치인 등 공인조차 통계 용어로서 출산율과 출생률을 오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제1야당 대표와 공영방송도 잘못 쓸 정도로 혼동이 심한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있

2024-10-18 13:37
이창용 “지역사랑상품권, 좋은 재정 사용 방법인지 이견 있을 수 있어”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묻는 말에 “여러 연구가 있지만 상품권을 나눠주

2024-10-14 15:53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재위 국감 [포토]

2024-10-14 15:21
이창용 총재 “금융여건 완화, 가계부채 증가요인 여전히 유의해야” [2024 국감]

14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실시…“물가상승률 안정 흐름” 금리 인하 배경 설명“금융안정, 외환시장 리스크 다소 완화…거시건전성정책에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금융여건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2024-10-14 10:22
한은 “물가, 2% 내외 흐름 전망…민간소비 회복속도 빨라질 것” [2024 국감]

14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제출“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말 이후 2% 내외 안정적 흐름 전망”“민간소비, 기업실적 개선·디스인플레 진전 등 실질구매력 개선 영향”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의 영

2024-10-14 10:03
“한은, 공적자금 회수율 24년간 10%…상환 대책 마련 필요” [2024 국감]

한국은행이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지만 회수율은 지금까지 10%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9000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891억8000만 원의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

2024-10-14 09:40
“내수부진 공방”...‘가계대출’·‘세수펑크’ 죄다 도마 위로 [2024 국감]

10일 기재위·정무위 국감30조 ‘세수펑크’ 등 쟁점 예상가계부채 급증도 화두로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등 내수부진 상황과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을 집중 질의한다. 올해 상반기

2024-10-09 13:27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2024-09-26 16:06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2024-09-26 15:44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2024-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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