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작업여건 열악에 ‘만성 인력난’대기업 수준 요구 사실상 불가능관련 판례는 6건…대처법 없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1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강변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6조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검찰이 ‘철근 담합 사건’과 관련해 7대 제강사 임원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7대 제강사 등이 담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한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16명 평균 재산 38억원전체 고위공직자 801명 신고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229억원
지난 6월 대통령실에 임명된 참모진 16명의 평균 재산이 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124억 원의 자산을 신고해 대통령실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수년간 조달청에서 연간 1조 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업체가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
한국주강이 한국제강을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한국주강이 전일 대비 185원(9.97%) 급등한 204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한국주강은 철근, 철강 제조 및 판매사인 한국제강을 계열회사에 편입했다고 공시했다. 계열회사 수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한국주강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 지 3개월 만에 이례적인 지분 변동이 나타났다. 하만규 한국주강 대표이사 형제의 지분을 이전 대표가 임원으로 있는 한국제강이 인수했다.
하만규 대표는 지난달 17일 한국주강 주식 5만6000주(0.49%)를 시간 외 매매를 통해 매도했다. 지분율은 3.31%에서 2.82%로 감소했다. 하 대표의 동생인 하만우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