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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 지원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08 14:19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2024-06-04 10:41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2024-03-05 10:00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구축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필두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실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2024-02-23 15:33
  •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 2846건 대비 22%가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2024-02-05 15: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30 자문단 발대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5일(월)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장학생 모집 △어업용 미끼꽁치 공급 관련 상생협약 체결 16일(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1-06 08:00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2024-01-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GS건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23 CP 포럼'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AA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과 행동 규범으로 준법 의지, 윤리의식을 향상해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3-12-15 09:4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2023-11-30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완전모자회사 간에도 인위적인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부실계열사 지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2023-11-16 15:00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당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7건으로 1년 전(38건)보다 19건(50%) 늘었다. 해당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33건, 2022년 57건, 2023년(10월 말) 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2023-11-13 12: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 사건 수는 총 5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설계사가 전체 신청 사건 중 절반이 넘는 328건(57.7%)를 분쟁 조정 신청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등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2023-11-04 06: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연동제...
    2023-10-30 10:00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한기정 위원장도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연동 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과 관련한 고충, 연동조건 설정,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2023-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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