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발맞춰 1인당 신용카드 사용 개수도 지속 늘어나고 있죠. 2010년 초 1인당 사용하는 평균 신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20년 간 13번의 정부 정책 불구 규제, 낮은 수익, 법인세 등 발목 외국계 금융사 10년간 8곳 늘어 책무구조도 등 이탈 부추길 것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13번의 정책을 낼 만큼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한국의 바람이었다.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려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 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 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0% 상승한 8만418.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비트코인은 8만1358.83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오른 3189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외국인 4개월 연속 순매도세…코스피 월거래대금 200조 아래로미국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국내 투자자예탁금 감소세“기관, 멀티에셋 전환…개인, 해외주식 확대”“외국인, 트럼프 트레이딩·고금리·강달러에 자금이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당위성을 찾기 어려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하이뮨' 누적 매출 5000억 원으로 시장 1위 분말동·멸균동으로 구성…생산량 계속 확대 과립·멸균 공정 차별화로 품질 향상…맛도 호평 국내 최초 ‘산양 분유’를 선보인 일동후디스는 최근엔 분유보다 단백질로 더 유명하다. 2020년 출시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성공을 거둬 국내 단백질 보충제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