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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

2024-06-19 20:27
"언어+인공지능 둘 다 살렸다"…과감한 체질개선 '결실' [포스트대학] ③한국외대 Language & AI융합학부

어문계열 중심의 특화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공계열 신설학과를 만들었다. 올해부터 첫 신입생을 받은 ‘Language & AI융합학부’다. 물론 한국외대의 특장점인 ‘언어’를 강점으로 살렸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신설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AI) 학과와의 차이점 중 하나다. 3일 한국외대에서 만난 최윤석 Language & AI융합학부장은 “외국어

2024-06-07 06:00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2024-05-11 16:45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2024-05-08 09:11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

2024-04-24 09:40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2024-04-24 06:00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충족해야 했던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2024-04-23 11:17
김동원 고려대 총장 “학교폭력 이력자, 입시서 최대 20점 감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한 것에 대해 “지방 대학이 의사들을 육성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김 총장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에서는 학생 10명이 하나의 해부용 시신(카데바)으

2024-03-21 14:28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2024-03-21 05:00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배정한 가운데 서울지역 의대가 증원분 배정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1639명(82%)은 비수도권에, 361명(18%)은 경인권에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며 비수도권 정원은 현재 202

2024-03-20 15:25
[종합] 의대 증원 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거점 국립의대 200명 확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추가 배정 발표2000명 증원, 비수도권 82%·경인 18% 배정 교육부가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다. 지역거점 국립의대 9곳 중 7곳의 총 정원은 200명이 됐다. 반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서 서울권 의대 정원은 늘지 않는다. 이주호 사회부총

2024-03-20 15:00
경북대ㆍ전북대 등 거점 지역의대 7곳 200명 수준 늘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대(110명), 경상국립대(76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7곳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2024-03-20 14:15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소규모 의대 100명~130명으로 늘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비수도권에 82%, 경기와 인천지역에 18%를 배정했다.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배정결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에서 3662명으로 72.4%(1639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

2024-03-20 14:15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2024-03-06 18:23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동섭 연세대 총장이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 신청을 받는 것과 관련해 “최종안은 논의 중이지만, 오늘 자정 안에 교육부에 관련 신청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4일 연세대 총장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지냈

2024-03-04 15:12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

2024-02-27 21:45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2024-02-26 13:38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900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

2024-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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