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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2024-09-12 14:18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2024-06-13 15:20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

2023-12-28 12:50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2023-12-17 12: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23-11-07 05:00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10-19 10:00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액이 약 80억 원 수준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회수율도 0.006%에 그쳤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 (79억3010만 원)의

2023-08-23 16:50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2023-06-26 12:00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2023-05-21 12:00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

2023-03-29 13:17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

2023-02-05 09:51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는 제품 가격을 경쟁사 가격보다 과도한 인상해 계열사와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그룹 소속 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2022-11-08 12:00
전경련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 유사 규제보다 엄격…형평성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0월 정부가 행정 예고한'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 개정안(이하 행정예고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4일 이런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유사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

2022-11-06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계약위반행위 인정…bhc, BBQ에 71억6000만 원 지급해야"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계약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71억6000만 원을 BBQ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

2022-11-03 12:17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최근 4년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3조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T

2022-11-02 12:25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ㆍ3조205억 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

2022-08-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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